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733	제출연월일: 2024. 2. 26.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결(2024년 2월 5일)결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 상위법 위반 소지

- 조례안 제3조(역할)에서 규정한 마을행정사의 역할은 행정사법 제2조(업무)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음

· 조례안 제3조제2호 마을행정사의 역할로 ‘이의신청 등’,  ‘의견서 작성 등’을 규정한 것은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음

· 조례안 제3조제3호 마을행정사의 역할로 ‘행정 관련 교육’을 규정한 것은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음

- 2024. 2. 22.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조례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역할로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재의요구 지시

※ 붙임

1. 해당 조례안

2. 관계 법령

3.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 재의 요구 지시 공문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행정 관련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 중에서(행정사법 제25조의 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   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   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 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
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
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
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붙임 3>